환경일반 관련자료

정부와 댐건설 타당성 논쟁할 것

“정부와 댐 건설 타당성 논쟁할 것”
환경단체, 댐 건설 강력 반발
당정, 한탄강댐·동강댐·지리산댐 재추진

2006/7/20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댐 건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해피해를 빌미로 중단되었던 댐 건설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탄강댐, 동강댐 등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곳부터 재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 댐이 필요하다며 한탄강댐, 동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지리산댐) 추진의사를 밝혔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해피해현황 및 한미FTA 2차협상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탄강댐은 오는 8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동강댐은 2000년 문민정부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다. 한탄강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정부, 주민, 환경단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임진강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강댐 건설문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전체를 논쟁으로 휘몰아갔다. 결국, 지질과 지형이 댐 건설지로 적합하지 않고 하류 110km 지점에 있는 충주댐이 있어 남한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또한 환경단체의 반발은 오랜 진통 끝에 결론을 맺었거나 결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댐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절차상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국책시업은 기본구상-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건설공사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시행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탄강댐이나 동강댐 모두 사업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댐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낙동강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했다. 1997년 부산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해 계획되었지만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문제는 이번 수해로 물난리를 겪지 않았는데도 홍수조절용댐이 필요하다며 재추진하려는데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수로 인한 피해는 함양군 마천면 일대 산사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한 함양지역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리산댐을 건설하더라도 진양호와 남강 하류 홍수조절능력이 극히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웬만한 하천은 직강으로 만들고, 농수로까지 온통 시멘트로 개조한 결과가 하류지역 홍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형댐 건설정책을 버리고, 홍수터관리, 천변저류지 확보 등 자연순응형 하천관리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김낙중 팀장은 “동강댐과 한탄강댐, 남강의 문정댐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와 논쟁할 것이고 이들 댐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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