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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더이상의 환경치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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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합의직후 입장 발표
“새로운 환경기준 일방적으로 만들려 한다” 불만도

미군이 주장한 8개항목에 대한 환경치유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반환에 합의했다. 그런데 향후 반화될 수많은 기지에서도 이런 양태가 반복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제9차 SPI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군은 한미SOFA협정상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며 2001년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며 현재 반환합의한 15개 기지의 환경치유도 SOFA규정보다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향후 기지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주한미군은 “미군은 한미 주둔국 지위 협정 (SOFA) 상에 상호 합의된 조항들보다 더 관대한 조건이 동반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방법으로 폐쇄된 기지들을 반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미 주둔국 지위 협정 (SOFA) 상에 상호 합의된 조항들보다 더 관대한 조건이 동반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방법으로 폐쇄된 기지들을 반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토지의 사용과 우리가 투자해 개선한 제반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받는 것은 인정하고 또한 주둔군지위협정 2001년도 개정안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지역과 시설을 반환할 때, 원래 그 지역과 시설들이 미군에게 공여되었을 때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해야할 책임이 미군에게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도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거듭 오염정화책임을 회피했다.

주한미군은 KISE(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규정에 따라 이런 위험요소가 확실히 없도록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왔고 SOFA상의 모든 요구조건들 이상으로 성실하게 충족시켜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미군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과 군속들이 수십년동안 기지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왔고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급박하고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 어떠한 것도 즉시 시정해왔기 때문에 현재 토지와 토양에는 알려진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급박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지난 4월 7일 국방부에 제출한 ‘토지이용을 위한 실행계획’에도 가장 중요한 치유항목인 토양오염 항목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행했어야 할 환경관리기준(EGS)에 불과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은 제9차 SPI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켜 놓고도 한국측에 불만을 토로하기 까지 했다. 주한미군은 “기지반환과 관련하여 SOFA협정을 부정하고, 기지반환의 요구조건으로 새로운 환경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은 SOFA나 관련된 다른 협정에서 공정하게 상호 합의한 사항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토지와 수 십년간 미국이 수 십억 달러를 들여 개선해 놓은 시설들을 무상으로 반환받으면서도 한편으론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성실하게 합의하여 만들어진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환경을 개선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군측은 한미SOFA협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보다 더 많은 환경치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오염의 잠재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미국은 폐쇄된 기지에 남아있는 지하 연료저장 탱크를 제거함으로써 SOFA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군 공식입장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기지들도 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제거 등 8개항목에 대해서만 치유하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60년동안 미군이 저질러 놓은 환경오염 치유 비용 등이 한국민의 부담으로 떠넘진 것이다.

주한미군은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합의서를 무시한 채 미군기지를 반환했으면서도 반환기지로 인해 “수천개의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훈수까지 두었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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