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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합의된 매향리, 환경조사도 안해

환경부, 환경오염조사도 끝나지 않은 기지 반환합의

한미간의 반환기지 환경 합의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김학주 과장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8개항으로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미측에 의해서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됨에 따라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8개 항목은 유류저장탱크,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이다.

반환에 합의한 15개 기지 중 54년 만에 폐쇄된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은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만규 매향리주민대책위원장에게 ‘불발탄 등이 다 제거되었나’라고 묻자 “전혀”라며 잘라 말했다. 전만규 위원장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기지 안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다”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관리공단이 나와서 환경조사와 이후 치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기초조사를 위한 토양오염 샘플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은 1968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 54년 만에 공식 폐쇄되었다. 미공군전용폭격장으로 불발탄 등에 의한 생명위협, 갯벌 등 토양오염, 소음피해 등 온갖 피해를 당해왔다.

전만규 위원장은 “매향리폭격장의 공식 폐쇄이후 현재까지 시기를 따져봐도 불발탄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상사격장인 농섬 주변 갯벌 속에는 무진장한 폭탄과 폭발위험성이 있는 불발탄이 매장되어 있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중금속 오염덩어리로 꽉 차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가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8개항목에 대한 치유를 한 것일까?

주한미군은 2005년 8월 15일경 해상사격장인 농섬의 불발탄들을 단 보름 만에 ‘훈련장 관리 작업’을 명분으로 터뜨려 제거하려 했다. 주민들이 농업을 검거한 채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치유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목이 아주 빽빽이 자라고 있다해서 농섬이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곳은 미군에 의한 54년간 폭격으로 2/3가 사라졌다.

당시 미군은 54년간 폭격을 자행한 농섬사격장을 결국 주한미군은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전만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이후 미군은 매향리에 단 한번도 오지 않았다. 매향리 주민들은 54년간 미군폭격장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폐쇄 소식이 평화마을 조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늘 폐쇄된 매향리폭격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양국 모두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군은 자신들이 제시한 8개항목에 대해 치유를 완료한 기지 중 하나로 매향리사격장을 지목했고 환경부는 반환에 합의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협상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합의가 가져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매향리폭격장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부실한 협상결과라는 것이 속속 확인되면 외교안보라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한미동맹’은 스스로의 잘못된 협상에 의해 발목이 잡힐 공산도 크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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