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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예방위한 댐 건설 놓고 환경론vs개발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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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지역 한강 둔치가 4년만에 침수될 정도로 사상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개발론’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때문이라는 ‘환경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8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강,남한강,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댐건설 부재가 ‘화’ 키웠다=개발론자들은 우선 상습 수해지역인 경기북부와 남한강 지역의 홍수는 정부의 ‘댐건설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한강 지역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팔당댐까지 물이 흘러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댐이 충주댐 1곳밖에 없어 홍수조절에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강 수계는 소양강댐,화천댐,춘천댐,청평댐,팔당댐 등의 영향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줘 서울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홍수조절 능력이 있는 저수량 1억t 이상의 댐을 짓는데 1996년 전남 장흥군 장흥댐 착공 이후 하나도 건설하지 못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6∼1999년 홍수로 사망 128명,9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뒤 추진된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댐 사업은 정부내에서 사업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리다가 환경단체,지역주민의 재검토 요구로 최종 결정이 8월로 미뤄졌다. 남한강 유역인 영월 지역에 건설 예정이었던 영월 다목적댐(동강댐)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2000년 6월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진강은 금강과 비슷한 규모의 큰 하천이지만 홍수조절용 댐은 전무하다”며 “남한강 지역도 충주댐만으로는 부족해 영월댐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홍수피해 원인= 환경론자들은 개발론자들이 주장하는 ‘댐건설’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지방 하천이 제기능을 상실했고 수해방지 행정 부실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67개 하천이 유실된 강원도의 경우 난개발로 마을마다 급조한 낮은 교량이 쓰레기등으로 막혀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화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최근 수해는 하천변 난개발,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상실한 하천,체계적이지 못한 수방행정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댐 부족으로 수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동강 인근 영월지역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홍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동강보전본부 최홍식 집행위원은 “동강 유역은 석회암 지대일 뿐 아니라 지진도 잦은 단층지대로 댐 건설 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물론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댐건설 어떻게 되나=일단 당정이 이번 수해의 원인중 하나가 댐 시설의 부족 때문이며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댐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라 댐 장기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어느 댐을 지을지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댐은 영월댐과 한탄강댐,경남 함양의 함양댐(문정댐)이다. 특히 영월댐은 기본계획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업 재추진만 결정되면 내년부터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지역주민들이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당정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부가 수해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섣부른 사업추진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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