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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감사, 감사원의 MB 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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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4대강 감사, 감사원의 MB 충성 선언


4대강추진본부 주장 반복한‘면죄부 감사’이자‘마사지 감사’




○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MB 충성 선언이다. 이는 감사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판이 아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재 의미는 정권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MB 정권의 ‘오만과 통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감사원의 ‘공명정대’가 후퇴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수준은 예상 밖의 충격이다. 이번 4대강 감사는 감사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럽다.



○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4대강추진본부의 녹음된 주장을 감사원의 입을 통해 되풀이 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4대강사업 맞춤형 감사’이자 ‘마사지 감사’이며 ‘4대강사업 면죄부 감사’일 뿐이다.



○ 4대강 감사는 부실했다. 4대강 사업이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부합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하지 않은 사업에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작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에 실시한 감사를 1년이 지난 후 발표하는 것도 MB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였다.



○ 감사원은 MB 충성용 마사지 감사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만들었다. MB 정권은 길어야 2년 남았다. 국민은 공명정대하지 않은 감사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충실하게 복무한 공직자, 전문가 등의 리스트를 조만간 작성해 역사의 무서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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