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보도자료]4대강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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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대강을 되찾기 위한 투쟁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삽질을 중단하라 !! –


– 2011년 4대강 투쟁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시간 및 장소


◦ 시간 : 2010. 1. 24(월) 14:00


◦ 장소 : 한국건강연대 회의실



□ 순서


◦ 4대강 투쟁 영상 상영


◦ 여는말


◦ 참가자 소개


◦ 4대강 파괴 중단을 위한 투쟁 경과 보고(자료참조)


◦ 2011년 4대강 투쟁에 대한 입장 발표


– 소송인단, 종교계, 학계, 정당, 4대강범대위 2011년 계획 발표


◦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 질의 응답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칭)



문의 : 4대강 범대위 상황실


명호 010-9116-8089 green.mh@gmail.com


한상민 010-2778-8778 neogreen@greenkorea.org



모시는 글


1월 24일(월)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 사업인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4대종단종교인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개 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2011년 4대강 공사 중단 투쟁의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는 그 무엇으로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만을 위한 공사로 판단합니다. 또한 2010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 역시 심각한 문제점과 위헌여지가 있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유일한 공사 강행의 근거인 ‘공정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인공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설사 완공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자연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자 및 정치세력, 관련 공무원들에 철저한 심판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그동안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해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온 각계인사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2011년 4대강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심판에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4대강 투쟁에 많은 참여와 격려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21.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칭)



문의 : 4대강 범대위 상황실


명호 010-9116-8089 green.mh@gmail.com


한상민 010-2778-8778 neogreen@greenkorea.org


1.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의 핵심 의의와 전체 흐름



1)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의 핵심 의의


○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


○ 안전한 먹을 물을 지키기 위한 운동


○ 4대강 주변 난개발 저지와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운동


○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 민주적 정권을 향한 민주주의 운동


○ 토건사회를 넘어 생명과 생태가치를 존중하는 평화적 생태복지국가로 전환 운동



2)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의 흐름


○ 2008년 12월 : 정부 사업 계획 발표


○ 2009년 상반기 : 정부 공사 계획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학계 및 종교계, 시민단체)


○ 2009년 중반기 : 법조계 – 소송 준비 및 지역별 대응 논리 모색


종교계 – 미사, 기도회, 순례 등을 통한 사안의 대중적 반대 조직화


시민단체 – 지역별 대응 조직 마련,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점 공론화


학계 – 환경영형평가 문제점 공론화 등 학술적인 논거 모색


○ 2009년 하반기 : 정부의 공사 착공(12월) 및 공동 행정소송 진행 및 지원


○ 2010년 상반기 : 시민단체 –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공사 현장 문제점 공론화,


대중적인 공사 현장 방문을 통한 공사 문제점 공론화


종교계 – 현장 기도회 및 미사 등을 통한 대중적 현장 저항 확산


법조계 – 4대강 국민 소송을 통한 사법적 대응


학계 – 소송 지원 및 현장 문제점 조사, 논리 제시지속


○ 2010년 중반기 : 공동 – 6.2 지방선거 독자후보 출마 활동


지자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사 중단 촉구 활동


지역 – 공사 반대 지자체장들의 법률적인 권한에 의한 공사 중단 요구


○ 2010년 하반기 : 시민단체 – 공사현장 점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공사 중단 여론 조성


예산 삭감 촉구 활동


종교 – 현장 기도회 및 농성 등 지속


법조 – 소송 진행, 외국 전문가 초빙 연구 및 조사를 통한 논거 마련 등


학계 – 소송 지원, 지방자치단체 활동 지원, 현장 탐방 사업 등


3)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과


○ 진보와 보수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지지와 참여


• 한국사회의 기존 환경현안에 비해 4대강 저지운동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다양한 계층 및 진영의 참여 속에서 진행



○ 변하지 않는 국민의 여론


• 국민의 여론은 4대강 공사 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경향을 유지하고 있음(정부 사업 계획 수정 및 즉각 중단 의견 약 70%)



○ 환경현안 중 가장 많은 국민소송인단 참여


• 4대강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소송 결정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민소송인단으로 참여하였고 1억여 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모금하였음.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소송인단의 모집과 모금은 4대강 공사 중단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보여주는 사례



○ 다양한 주체와 방식의 보전활동 총 집합


법조계 –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위헌소송, 집단 공익소송 등


학 계 – 운하반대교수모임 결성, 국내외 토론회 및 심포지엄, 기고, 학술대회, 현장탐방 등


• 종교계 – 종단 합동 및 개별 기도회, 현장 순례 등


= 개신교 : 팔당지키기 단식 기도회, 매주 정례 기도회, 4대강 순례, 지역별 합동 기도회 등


= 불 교 : 유역별 선원 개원, 시국법회, 유역별 방생기도회, 종단 차원 성명 발표 등


= 원불교 : 원불교환경연대 결성, 원불교 현장 순례, 지역별 기도회 등


= 천주교 : 주교회의 차원의 성명발표 및 전국적인 순회 현장 미사 및 합동미사. 팔당 유기농지 지키기 단식 기도, 천주교연대 차원의 정례미사, 사제단 차원의 정례 미사


• 시민사회 – 대중 집회, 시민 현장 방문 조직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농성 및 점거, 순례 등


= 2010년 9월 ~ 10월 : 이포보 및 함안보 공사 현장 점거 농성 진행


= 2010년 격월 대규모 집회 진행(2009년 11월, 2010년 3월, 7월, 9월, 12월 서울 광장 등)


= 2010년 상반기 약 3천여 명 이상의 시민단체 회원 남한강 방문 조직


= 2010년 4대강 공사 현장 상주 모니터링 활동가 약 10여명 지역 파견(8월까지)


= 2010년 지역별 환경단체 회원 강 순례 다수 조직 등


• 국제연대 –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등 외국 전문가 초빙 및 방문 조사, 콘돌프 교수 및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 등의 4대강 사업 분석 및 논문기고,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성명조직 등


• 정치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민단체 후보전술 및 출마(서울시의원후보), 야당의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대응으로의 공사 중단 공약 및 당선, 국정감사 등



3. 2011년 및 향후 투쟁 방향 – 세부내용 각 단위 구두 발표 참조



1) 법조 – 공동소송대리인단


•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실체 파악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 지속


• 재판 진행에 따른 외국 전문가 초빙 증인 채택 활동, 국내 연구진의 논거 개발 증거 제시


• 관련 소송 비용 추가 모금 및 상황 전개에 따른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 진행



2) 종교


• 지속적인 종단별 내부 교육 및 유역별 기도회 지속 진행


• 정례적인 종교 합동 기도회 진행(전체 종단차원으로는 4월 8일 합동기도회 진행)


• 물이용부담금 관련 불복종 운동 및 공사 관련 기업 상품불매운동 진행



3) 학술


• 국민소송 진행에 따른 논거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활동 지원


• 2011년 상반기 MB실정 3년 백서 발간 및 지식인 대회 예정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타당성 점검 및 영향 파악


• 하천탐방 333 프로젝트 진행



4) 4대강 범대위


• 지역별 공사 현장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변화 조사


• 지역 회원 및 시민 공사 현장 방문 조직화


• 4대강 주변지역 난개발촉진법안 폐기 서명운동


• 무용화된 물이용부담금 등 폐기운동 진행


• 인공시설물 해체를 통한 복원 법제화 및 대중 투쟁 전개


• 2011년 상반기 보궐선거 대응 및 2012년 정치적 심판



5) 정치


• 정당별 첨부 자료 참조



4.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공동투쟁 선언문



4대강 공사 중단시키고, 추진세력 심판하여,


폭력적 토건국가에서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자.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결성 및 각계 2011년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4대강사업반대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 지난 2010년 6.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해 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우리의 노력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파괴 공사가 많이 진척된 점,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4대강 생명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은 단순히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무수히 죽어가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생명 평화운동인 동시에,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민주주의를 거부한 독단적 사업이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토건카르텔이 독점하는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부패한 토건국가에서 생명과 생태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자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평화적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운동으로서 시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두가 거짓입니다. 외려 홍수 가능성이 증가하고, 물은 지금만으로도 남으며, 취업효과는 마이너스이며, 물은 보를 막자마자 급속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자 이성과 미신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사 4대강 공사가 완공된다 하여도 16개의 댐(보)을 비롯한 인공시설물을 해체하고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우리의 2011년 4대강사업저지운동은 ①4대강 사업 공사 중단과 ②4대강 주변 난개발 저지 운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지역공동체, 안전한 먹을 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③ 2012년 평화적생태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기억과 심판, 생태가치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4대강주변난개발저지를 위한 활동으로 친수구역특별법폐기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서울지역 한나라당국회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폐기법안 동의를 촉구하는 지역구민 서명운동과 전달 활동 등을 펼칠 것이며, 토건에 앞장섰던 4대강 공사 추진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위해 공동 투쟁할 것이며, 토건카르텔의 한 축인 공사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행동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식수를 위해 납부된 세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에, 물이용부담금 고지 분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4대강 상생의 대안을 찾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정부가 완공을 발표하는 시점은 4대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실패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오로지 독단과 독선으로 지어진 인공시설물을 해체하고 4대강이 제 흐르는 대로 흐르게 하는 복원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를 부패한 토건국가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사람들이 바로 그날부터, 토건카르텔의 독선과 아집과 독단으로 지어진 보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온 생명이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4대강 공사장으로 달려가고 4대강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분노하고 함께 연대하여 주셨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어도 수천 만 명의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투표를 하고 성금을 내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런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맑은 나라로 만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서있는 삶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24.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칭) 및


2011년 4대강 투쟁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첨부 – 각계 2011년 상반기 계획 개요




1. 종교계 주요 일정


• 02월 10일(목) : 4대종단 대표 성직자 333체험 답사(낙동강, 4대종단 종교인 모임 15명)


• 03월 01일(화) : 전국 동시 다발 4대강 현장 순례 및 기도회, 지역모임 / 원불교-영산강 권역, 광주지역 모임 / 개신교-금강 권역, 대전지역 모임 / 가톨릭- 한강권역, 수원 지역 모임 / 불교-낙동강 권역, 대구 지역 모임


• 04월 08일9금) : 대규모 생명평화 기도회(오후) 및 국민문화제(저녁), 장소 : 서울 광장 / 4대 종단 성직자 선언 기자회견


불복종운동 및 물이용 부담금 거부운동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 검토


친수구역특별법 백지화 서명운동 전개




2. 정당 – 민주당 4대강운하반대특위


• 01월 26일(수) : 4대강 죽이기 2단계 사업으로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정권이 추진하는 국토보안법인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긴급 토론회’(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사안발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가 연대하는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칭)’ 활동을 지지하며 정당으로서 실천 역할 담당할 것임


■ 낙동강8,9,15공구 김해 상동지역에 매립된 폐기물 주변 토양 성분 조사 필요하며, 자체적인 조사 및 성분 분석 진행 중


■ 친수법 : 최규성의원이 ‘친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2010년 12월 30일 ) 하였으며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3. 정당 -민주노동당



■ 투쟁기조 : 4대강 사안은 반MB 연대투쟁의 핵심사안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문제, 문화재 파괴문제, 식수원 오염문제 등 4대강 공사문제에 대응하는 투쟁을 진행예정.


세부계획 : 친수구역보전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강기갑의원 발의. 상임위 계류 중) /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경상남도 소송대응 지원사업 / 친수구역 지역주민 조직을 위한 ‘강산애 프로젝트’ 진행 / ‘4대강 중단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 4대강 만인보 사업 지속 전개



4. 정당- 진보신당



■ 담론 및 정책 : 토건국가 극복 및 생태복지국가 담론 형성, 4대강 생태복원 정책 개발 에정이며, 정당 차원의 정강정책 반영 검토 중.토건자본 및 4대강공사 참여 기업의 문제점 및 관련성 대응 예정


■ 연대 사업 : COP 17 / COP 18 전후 및 국제회의에서 지속적 선전 및 단체 네트워킹. 팔당농민대책위와 협력하여 세계유기농대회 대응. 지율스님과 낙동강 사진전 및 책 출판, 4대강 참여 기업 불매 운동 기획 및 참여



■ 기획사업 : 4대강 관련 출판 기념회 및 국회 사진 전시회 (2월, 3월), 4대강 사진 아카이브 온라인 구축 (전시회 이후), 지역 및 광역당부 순회 4대강 전시회


■ 현장답사 : 유역별 보 공사 현장 시도당 현장 답사 및 7~8월중 강수욕 진행


■ 교육사업 : 당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4대강 공사 문제점 및 복원 필요성 강연사업 진행




5. 학계



■ 담론 및 정책 : -‘개발과 대안’ 팀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 지역 공동체 현장 조사 및 대안의 담론과 정책 개발, 마을살리기 방안 모색함


– MB 3년 백서 편찬 및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담론 투쟁 및 선전전 전개 예정.


■ 연대 사업 : – 교수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와 연대하여 4대강, 통일,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 지식인 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예정.


– 사안별로 교수3단체와 운하반대교수모임,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세미나 및 하천탐방 333 프로젝트 등다양한 실천운동 전개 예정.


■ 교육 사업 : 대학생 대상으로 4대강 공사 문제점 및 복원 필요성 강연 및 선전 사업 진행


■ 지원 활동 : 국민소송단의 항소진행을 위한 학술적 지원. 경남의 낙동강특위, 충남의 금강특위등 지자체의 4대강 사업특위에 대한 학술적 지원. 생명의 강 연구단 등 4대강 사업 진행사항 점검과 복원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6. 팔당대책위



■ 팔당공대위 및 농가 : 팔당에 남기로 결정한 두물머리 농가 중심으로 공사 절차 거부와 소송, 문화재, 순례 및 방문객 맞이 등 현장 대응


■ 생협을 중심으로 하나 지역사회 여론형성 및 대시민 행동 진행 및 환경단체, 종교계 연대활동


■ 세계유기농대회(9~10월)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정국을 적극 대응


두물지구 문화재시굴조사를 중단시킴. 2~3월경 다시 시작예정. 시굴업체는 두물지구가 선사시대 유적산포지이므로 사업계획(설계변경) 변경 요구함


하천점용허가취소 취하소송 재판 진행 중. 2/15일 최종 판결 예정(수원지법)


환농연은 세계유기농대회 참여여부 논의 중. 2/9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천주교연대 두물머리 미사 지속 및 강화 결의, 1주년 미사(3/1) 계획


팔당사랑방(문화공간) 조성 중. 두물머리에 전시 및 회의, 쉼터 공간 마련으로 향후 내부역량과 연대활동 강화의 거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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