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012년까지는 수도권규제책 적용해야 전국이 산다.
인터뷰-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

“대수도론은 국가경쟁력 강화보다는 지방경제회생의 싹을 잘라버리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조진형(51·사진)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은 12일 “아직 지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한 3대분권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쥔 열쇠라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수도권이 주장하는 대수도론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찬성하겠지만 동경과 런던처럼 이미 실패한 사례를 보고도 굳이 수도권의 팽창과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동부지역 개발론은 녹지공간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는 수도권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이른바 대권주자들이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대국민협약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