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수도권규제정책 지속해야…

최소한 2012년까지는 수도권규제책 적용해야 전국이 산다.
인터뷰-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

“대수도론은 국가경쟁력 강화보다는 지방경제회생의 싹을 잘라버리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조진형(51·사진)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은 12일 “아직 지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한 3대분권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쥔 열쇠라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수도권이 주장하는 대수도론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찬성하겠지만 동경과 런던처럼 이미 실패한 사례를 보고도 굳이 수도권의 팽창과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동부지역 개발론은 녹지공간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는 수도권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이른바 대권주자들이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대국민협약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