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도시설계와 계획의 부실..

예상강우량 5~10년 빈도 설계 … 영구저류지 설치 시급

=>일산, 근시안적 도시설계가 화 불렀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12일 시간당 70mm를 넘은 기습 폭우에 도시기능이 한때 마비됐다.

방재전문가들은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들이 유사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하수용량과 배수체계 등을 커진 도시규모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수도 역류가 주요 원인 =일산신도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긴 것은 예상치 못한 폭우 외에 빗물을 제 때 흘러 보내지 못해 발생한 하수도 역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고양시 전역은 12일 새벽부터 4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용량이 적은 하수도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역류 현상에 의해 시가지가 바로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산신도시 조성 후 옆에 들어선 화정, 능곡, 행신, 성사, 탄현 1·2, 중산택지개발지구와 일산 신도시의 하수체계가 연계된 것도 역류현상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은 계획도시가 물에 잠겼다는 점에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늘어도 용량은 그대로 = 하수도는 인구가 늘어나면 용량이 커져야 한다. 고양시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20만 명쯤 늘어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5년 마다 갱신되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지난해에야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처에 발이 느렸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하수도법과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하수도 관경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하수도는 예상 강우량 5년 이상 빈도로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까지 5~10년 빈도로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경기 5대 신도시들의 배수체계도 일산신도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설계후 인구 증가,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수도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취약한 실정이다. 신도시들은 배수펌프장 증설에 치중했을뿐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호우에 동양최대 규모라는 일산 배수펌프장도 무용지물이었다.

◆동탄 파주 교화지구는 ‘영구저류지’ 설치=하수도 설치 기준을 강화해 하수도 교체 공사를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도로 지하에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 케이블, 가스관 등이 밀집돼 있고 공동구 바로 위에 하수도관이 매설돼 있다.
따라서 2000년 환경교통재해평가법이 만들어지면서 강제조항으로 도입된 ‘영구저류지’ 방식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영구저류지’는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둬두었다가 침수우려가 없는 시기에 방류하는 방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 시 ‘영구저류지’를 만들지 않는 곳은 심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영구저류지’가 만들어 진 곳은 경기도 동탄지구와 파주·교화지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홍범택·선상원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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