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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피해, 최대30억 집단소송제기된다

지난 달 중순 3천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낸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들이 급식 업체와 관할청에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급식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여명의 식중독 피해자를 내고 9만여명이 급식중단으로 피해를 봤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CJ푸드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관할청에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배옥병 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급식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분노했다.

그는 “CJ푸드는 직영급식 전환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식재료 납품은 유지하면서 기업 이윤을 더 많이 남기겠다는 의도이며 관할청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대규모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개인별로 피해 정도가 다르지만 치료비보다는 위자료에 방점을 찍어 책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식중독 피해자가 3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청구액은 최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추산한 대략적인 인원을 ‘1천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정확한 소송 제기일은 중ㆍ고등학교 방학이 끝나는 9월경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옥병 대표는 “방학기간에는 연락 가능한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방학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전체 학생ㆍ학부모에게 소송인단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CJ푸드의 식재료와 지하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원인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염경로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CJ푸드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CJ푸드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스스로 단체가 제기한 추정을 깰 수 있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두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소송 등에 적용한다. 공해ㆍ제조물책임 소송 등은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사 관계자가 아니면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적책임을 면하려면 제조사가 스스로 추정을 깰 수 있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한다.

송 변호사는 “급식 사고도 업체 측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났다면 업체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중독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해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CJ푸드가 급식을 제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3천여 명이 복통ㆍ설사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은 CJ푸드 측 과실이라며 추정을 제기했다.

한편, CJ푸드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익일 다시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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