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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비용 3조원 떠안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해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용산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당시 협상을 맡았던 정부 당국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한다’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2003년 5월 작성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절차 합의서’에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게 했지만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아 사실상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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