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4층 / 전화 042-226-7774 팩스 042-226-7774








성 명 서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12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