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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ㆍ환경보전 통합논의 `험난’

<개발ㆍ환경보전 통합논의 `험난'>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국토개발(건설교통부)과 환경보전(환경부) 기능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양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험난한 여정을 지속하게 될 전망이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개발과 환경이란 두 국가 기능이 이젠 통합되는 게 옳고 합쳐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으냐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합에 관한 공식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공식적인 통합 논의가 없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없고 단지 일반적인 선에서 통합에 대비해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 여부를 개별 부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질과 수량, 광역과 지방 상수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부처 기능을 합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실무선에서 논의돼 왔고 `큰틀’에서의 통합 원칙은 정부 내부에서 견지돼 온 게 사실이다.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던 중 건교부와 환경부의 부처간 통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 부처 통합보다는 정책 기능 통합 차원에서 개발 계획과 환경 보전 계획 기능을 합치자는 안도 나왔던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 기능과 환경부의 국가환경 종합계획 기능을 합치는 등 통합 방안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물었고 해당부처는 각자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발과 환경 보전 기능을 합치고 수자원과 도시계획 기능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건교부는 부처 통합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개발과 환경 계획 기능을 합치더라도 해수부의 항만 계획 등 여타 부처의 기능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간 이해 관계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청와대 회의를 통해 국제 과제 내용 중 하나로 물관리 일원화 등 기능 통합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와 환경부 등 이해 당사자들은 지속가능위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건교부나 환경부의 부처 통합 내지 개발과 환경 보전 기능 통합 문제에 대해 그동안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원칙적 언급만 해 왔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내 한 인사는 “대통령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다거나 보다 강력한 주문을 내놓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가 좀더 활발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속가능위가 보고할 국정 과제 내용에는 언제, 어떻게, 무슨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통합 논의가 조기에 진척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다 해도 부처 통합 내지 기능 조정 문제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등에서 개정돼야 할 사안이고 부처 간에는 아직 실무 논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부처 간 정책 기능 통합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처 간의 논의 과정과 법률 개정 절차, 여론의 향배 등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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