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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약품은 공공재, 무역상품 취급해선 안돼”

환자단체 “의약품은 공공재, 무역상품 취급해선 안돼”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 10일 SBS라디오 인터뷰서 FTA 반대

입력 :2006-07-10 14:24:00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한·미 FTA 2차 협상이 10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이를 미국 회사의 이윤을 위해 일반 무역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에 복제(카피)약 품목 허가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특허는 다른 특허들과 다르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안 대표는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신약에 대한 데이터독점권을 현행 20년에서 30~40년으로 연장하려 하는데, 이 경우 후발기업이 복제약을 생산하기 위해선 또 다시 임상실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슷한 성분과 효과를 지닌 약을 값싸게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단체들은 그간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강화 및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신약개발에 성공한 제약회사들이 개발비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뒀음에도 의약품에 담긴 공공재적 성격을 외면한 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단체들이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제약회사들의 욕심 때문에 2차대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돈에 눈먼 제약회사들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를 예로 들며 “글리벡 개발비는 8억 달러로 노바티스사는 지난 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60억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글리벡 특허권을 20년 동안 묶어 놨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이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측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 중 복제약 품목 허가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특허 보호는 개인권리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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