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은 없다.

환경정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문제많다’ 고 지적

환경정의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때문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은 수도권 집중의 핵심인 인구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간이다. 환경정의가 지적한 내용은 △10개 내외의 다핵도시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녹지축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의 오염총량제 도입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확대 △광역도로 건설 등이다.

환경정의는 5일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택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당초 계획의 취지달성에 근원적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수도권규제완화는 유예되어야 하고 기존의 개발수요를 반영하는 계획이 아닌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정의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의 핵심인 인구목표 관리를 골간으로 하고는 있지만 하위정책 수단들은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 목적과 수단이 이율배반적이고 현실적인 인구목표 관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3차계획에서 제시한 10개 내외 다핵도시도 서울 근접성이 지나치게 높아 자립적인 도시권을 형성하기 보다 기존의 신도시처럼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5.31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들은 ‘대수도권론’을 거론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녹지축을 포함한 자연보전지역에 오염총량제를 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천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됐다.

환경정의는 “생활편의 확대와 난개발 방지 등을 명분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확대를 허용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이 훼손되고 유사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규제 명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정의는 광역도로 건설이 수도권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면 철도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의 신문>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