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정부예산 절반이 건설비”

토지·주택가격 거품 ‘시한폭탄’
갈지자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최악 실정
지속 ‘불가능사회’, 사회양극화 주범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서민피해 감소 명목의 재산세 증가율 제한은 명백한 부동산세제개혁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지난 2~3년간 부풀대로 부푼 부동산 거품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전망을 한순간에 허물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시민사회에서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는 지방세법 재개정안을 합의했다.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서민 피해 경감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개혁 정책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 초기에 피해를 보는 서민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부동산 대책을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 수정이 전체 부동산정책의 후퇴로 시장에 비춰지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세제개혁의 핵심정책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도 “정부 여당이 말하는 서민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방향을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개발만이 성장임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관료와 이를 부추기는 개발업자, 언론, 학자, 정치인들의 공고한 연대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활력도시 등 각종 명목의 개발정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정부의 국책사업은 거품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정부가 벌이는 각종 국책사업 규모는 971조5천54억원이다. 이를 기초로 지자체나 민자사업 포함 전체 건설사업의 규모는 3천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있다.

너무 쉽게 눈에 띄는 불필요한 건설사업은 개발의 수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는지를 예측케 한다. 수천억원을 들인 고속철도 광역역사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전락했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건설한 종합운동장들의 연간 이용률이 10%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개발 지상주의에 따른 국가 재정의 집중과 국민 세부담 증가 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 2년 반만에 아파트 가격만 약 300조원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땅값은 지난 5년여간 500조가 상승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부동산 버블과 세금’ 토론회에서 “2002년 이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모두 거품이며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격의 30% 가까이가 개발업자의 불로소득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50%가 건설비용”이라며 “교육예산만 보더라도 70%가 학교 짓는 예산, 환경예산 80%, 복지예산 70%가 건설비용으로 결국 공무원 월급주는 것만 빼면 대부분 예산이 건설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급속히 ‘개발공화국’으로 재편된데 따른 비판은 후반기 참여정부가 피해가지 못할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의 신문>이재환ㆍ정영일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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