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서울 ‘미세먼지 와의 전쟁’ 어떻게 해결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맑은 공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 민선4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 하늘을 맑게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다. ‘회색 도시’의 희뿌연 하늘과 흐린 공기 속에 얼굴을 찌푸리고 사는 시민들은 ‘과연 서울의 하늘이 선진국 대도시들의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의 대기 상태 =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골칫덩어리’는 주로 자동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8㎍/㎥로 집계됐다. 2002년 76㎍/㎥, 2003년 69㎍/㎥, 2004년 61㎍/㎥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기준인 4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같은 대도시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보다는 3배, 가까운 일본 도쿄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

이산화질소 농도도 지난해 0.034ppm으로 2000년 0.035ppm, 1995년 0.032ppm, 1990년 0.030ppm과 비교해 오히려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0.021ppm) 이 수치는 뉴욕·런던 보다는 30~40%, 도쿄보다는 20% 많은 수준이다.

◆오 시장 ‘대기와의 전쟁’ 선언 = 오 시장의 환경정책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경유차량에 집중하고 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신설,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미세먼지를 90% 줄인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4년 동안 1조원을 투입, 서울의 대기 질을 도쿄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이를 어길경우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2~3년 간 유예기간을 준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바깥에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도 문제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수도권 일대에서 배출되거나, 대기에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며, 수도권 외부(주로 중국)에서 이동한 것이다. 발생총량은 3만여t으로 집계될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수도권 외부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30~40% 정도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도심통행 제한 등 다양한 정책 필요 = 환경 전문가들은 경유차량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이동해온 미세먼지가 전체의 30~40%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쿄 수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현재 수도권에서 배출,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60~70%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의 산업구조, 교통체계와 수송수단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업무 공조도 불가피하다.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이동하는 양이나, 수도권에서 배출·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다”며 “일단 기초연구에 비중을 두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 한정된 예산을 효율성 있는 분야에 투입해야 ‘맑은 서울’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는 “런던의 경우 서울 4대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구역을 설정해 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도심교통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미세먼지란: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 10㎍/㎥ 이하 지름의 미세먼지를 PM10, 2.5㎍/㎥ 이하인 미세먼지를 PM2.5로 일컫는다. 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 호흡기로 들어가 천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 농도는 줄이더라도 극미세먼지 농도가 함께 줄어들지 않으면 도심 스모그 발생량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동근기자 a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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