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한미FTA ‘죽음의 밥상’ 가져온다

“한미FTA ‘죽음의 밥상’ 가져온다”
소비자단체들, 정부에 FTA 협상 추진 보류 촉구

2006/7/6
최문주 기자 cmjoo@ngotimes.net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훨씬 다양해지고 후생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며 홍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와 다른 것 같다. 한미FTA가 이대로 체결되면 “‘소비자’라 불리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소비자단체들이 FTA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생협전국연합, 여성민우회 생협,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0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는 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FTA 협상 추진 유보를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FTA협상은 ‘소비자’인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대응계획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졸속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선예 한살림 부회장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안전한 밥상 대상 ‘죽음의 밥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멕시코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뒤늦은 후회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모든 정보는 즉각 공개하고 토론에 붙여 국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숙 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도 “정부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20-30년 후 우리 후손들의 안녕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보류하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는 쇄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2차협상에서는 1차협상시의 비굴하고 졸속적인 태도를 벗어나 정부의 비전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속속 털어내길 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SPS(위생·검역조치) 완화되면 국민건강 직결

이정민기자

이재욱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차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SPS(위생 및 검역조치)가 2차 협상에서 미국 쪽 요구에 따라 하향조정 된다면 우리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가 이대로 실현된다면 의료,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 소비자의 생활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특히 “FTA는 각국의 검역조치를 완화시키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 농축산품 생산국가인 미국의 농축산품이 대량으로 밀려들어올 경우, 가격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식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의 경제성을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현재 우리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까지 무역장벽이라고 문제제기 하고 있어 GMO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전세계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유전자 조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산 GMO 콩·옥수수 소리도 없이 밥상에..

오항식 한국생협연합회 사무처장은 “미국은 식품관리 인준을 거의 민간이 맡고 있는데, 특히 민감한 사안인 유전자조작(GMO)식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는 고려치 않고 재배나 생산된 결과만 갖고 따지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대로 FTA가 추진된다면 현재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정책 및 그나마 있는 식품검역체제까지 흔들어 놓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FTA 소비자대책위는 △ 한미FTA 협상 졸속추진 반대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 전면공개 △ 국민의 의견 적극 수렴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 사전 분석과 공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식육(食育)기본법 제정 요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비자대책위는 현재 생협 지역별로 학습모임을 열고 마을, 동네 단위로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실상을 적극 알려나가는 등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주 기자 cmjoo@ngotimes.net

“먹거리부터 당장 타격 올 것”
[인터뷰] 김자현 여성민우회 생협 상무이사

최문주기자
김자현 여성민우회 생협 상무이사.
– 소비자대책위는 생협단체들이 주축이 됐다. 생협이 나선 이유는.
△ 생협이란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면서 지역적 순환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대안농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생의 순환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협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의미한다.

– 한미FTA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다른 분야들도 많다.
△ 무엇보다 먹거리가 가장 빨리 타격이 올 것이다. 한미FTA 협상개시 당시 환영성명을 냈던 이들이 누군가. 바로 미국의 농축산품 수출 기업들이다. 이번에 품목별 관세 분석을 해봤더니 농산물이 50%대로 관세가 제일 높더라. 가장 먼저 들어오고 이익도 가장 많이 가져간다는 것 아닌가. 교육, 서비스 등 여러 분야도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당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일 거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이들은 소비자들이다.

–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쌀도 걱정이지만, 육류가 특히 문제다. 미국은 벌써 광우병이 3번이나 발생한 국가 아닌가. 우리 가공식품의 2/3가 미국산 인데 그 중 육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이다.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다. 우리 식품안전체계도 부실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무역장벽 제거를 주장하며 법보다 우선하는 규정들을 들고 나오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 우리 식품안전체계도 못믿겠다는 것인가.
△ 수입유기식품의 경우 수출해당국의 인증서만 있으면 인증이 통과된다. 우리의 인증체계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분유회사의 유기농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급식 사태도 마찬가지다. 급식에 대한 전체적 관리시스템도 없고 소비자는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CJ 같은 미국 기업이 들어온다면 급식사태 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단지 정부가 얘기하듯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 우선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GMO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다.
△ 우리는 비의도성을 포함해 GMO 포함 3%를 인정하고 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가공업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GMO식품 표시 자체도 거부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소비자의 알 권리도 빼앗기게 될 판이다. /최문주 기자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