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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운하 예산의 전액 삭감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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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운하_예산의_전액_삭감을_환영한다.hwp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시행일자 : 2010. 12. 22. Tel:02-735-7000 Fax:02-735-1240 다음까페:http://cafe.daum.net/seoulaction


문 의 : 서울환경연합 신재은 활동가(shinje@kfem.or.kr) 염형철 사무처장(yumhc@kfem.or.kr)


수 신 : 서울시출입기자, 환경부출입기자


발 신 :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제 목 : 한강운하 예산의 전액 삭감을 환영한다.

 


<논평>


한강운하 예산의 전액 삭감을 환영한다.


– 이제 망국적 운하 논란 접고, 생명과 시민을 위해 한강을 가꾸자 –


 


오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감안할 때, 이는 서울시의회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 것을 뜻한다. 또한 서울시가 2011년도에는 한강운하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한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이번 결정을 6. 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운하 반대의 민심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평가하고, 서울시의 집요한 로비와 압박을 이겨낸 서울시의회의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 오늘의 의결은 서울시의회가 거수기에 불과했던 지난 시절의 오명을 벗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복원했으며, 오만과 독선의 행정을 바로잡은 쾌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의 의결은 한강운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3년 동안 끊임없이 활동해 왔던 서울 단체들의 승리다.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추진과 왜곡된 홍보에 맞서 계획의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끊임없이 투쟁해 왔던 성과다.


 


이에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오늘을 계기로 망국적인 운하논란을 중단하고, 한강을 생명의 강 시민의 강으로 복원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계획의 무모함을 사과하고, 서울시의 합리적 시정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삭감된 한강운하 예산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불렀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700억원과 유사한 것도 상징적이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사회갈등을 초래했을 한강운하가 백지화되었으니, 그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예산 또는 친서민 복지예산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년 한강 운하 예산의 삭감에 따라, 양화대교 공사가 상행선만 재건축된 상태로 중단된 것도 의미가 있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한강운하의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토나 시민 합의 없이 진행했던 사업을 중단해, 182억원의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다. 중단된 양화대교는 상하행선이 부정합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안전이나 운행에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형적인 모습의 대교는 예산 낭비를 경고하는 상징으로, 운하를 저지하는 보루로서 남을 것이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한강운하 저지를 위해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서울시민의 승리로서 축하하고 기뻐하고자 한다.


 


2010년 12월 22일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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