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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당한 시민활동에 재갈물린 선관위의 편협한 선거법 남발을 규탄한다

101022(성명서)선관위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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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정당한 시민활동에 재갈물린


선관위의 편협한 선거법 남발을 규탄한다


4대강활동 선거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 환경단체의 통상적인 4대강 활동에 대해 선관위가 6.2선거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건이 결국 사법부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식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팔다리를 묶으려했던 선관위의 행태가 비상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환경연합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선관위는 올해 4,5월 10여 차례의 거리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을 들어 이들을 고발했고, 사법부는 12월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쟁점이라는 자의적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만을 선거법 위반이라 정하며,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경고하고 고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당한 시민 사회, 종교 단체의 정책 비판과 토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



○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권력을 가진 정부와 찬성 측 입장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시민단체와 반대의 목소리에는 엄격한 재갈 물리기를 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선관위의 월권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한 관건 선거 의혹이 있어왔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활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하며, 향후 또다시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부당한 선거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찰도 불필요한 상소를 그만두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위축되었던 시민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2010년 1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경기환경연합 사무국장 안명균 (010-4727-9070 / ahnmk@kfem.or.kr) 
                                     간사 우명근 (018-210-7273 / choosu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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