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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환경 통합 “기대 반 우려 반”

건교-환경 통합 “기대 반 우려 반”
한국환경회의, 정부기구통합 관련 환경단체토론회 열어

2006/7/4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환경단체들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것일까.

한국환경회의(간사단체: 환경정의)는 3일 오후 2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건교부-환경부 통합 관련 환경단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청와대ㆍ건교부ㆍ환경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 시행 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환경단체 측에서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바 있다.

김고종호기자
한국환경회의(간사단체: 환경정의)는 3일 오후 2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건교부-환경부 통합 관련 환경단체 토론회’를 열었다.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은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은 우리 정부가 개발정부에서 녹색정부로 전환하는 첫 시동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녹색정부를 위한 기구개편은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 △단계적인 접근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개발 중심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보전 중심으로 건설과 환경 간에 견제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경부가 국토환경자원의 이용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건교부는 이런 계획 내에서 주택, 교통 등의 토목사업의 집행을 맡게 되는 ‘선계획 후개발’ 제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교부의 수량관리, 농림부의 산림보전, 해양수산부의 해양자원관리, 산자부의 에너지 및 자하자원 관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외교통상부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업무 등은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환경보전과 관련된 핵심행정기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녹색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하는 것은 영국이나 스웨덴의 개편 방안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가 안정단계에 이르러 대규모 개발이나 투자가 비교적 적은 선진국에 적합한 형태”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행정수도건설 등 각종 개발투자가 여전히 많아 단순히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했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업무는 사회간접자본부를 신설하여 통합하고, 국토환경 관리와 자연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토환경부 신설로 정리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 전체를 진단하여 보전필요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토대로 보전관리계획과 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국토환경부가 담당한다.

김고종호기자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조금 다른 형태의 정부조직 체계를 제안했다. 기존의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국토환경부로 통합하여 계획수립과 기능조정의 역할을 맡기고, 그 산하에 SOC(사회간접자본)청을 신설하여 사업ㆍ감독의 업무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조명래 위원장과 정회성 연구위원의 제시안을 절충한 형태다.

발제자 세 명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이 이어졌다. 권해수 한국행정학회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건교부를 현재의 상태에서 통합하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의 건교부를 재조직화한 다음에 환경부와 합치던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최근 통합 논의가 촉발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대통령 임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방대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게 정부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친다면 국민들의 재인식을 이뜰어내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심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와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통합 논의에 대해 별 기대감을 내비치지 않았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는 국토의 생태축을 절단내서 물류망을 만들고 있고, 경제특구와 기업도시를 지역에 시혜 베풀 듯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토를 파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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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에 믿음을 줄 수는 없다”며 “통합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표와 상황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관적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또 “현재의 건교부에도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서가 많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상하수도국의 경우 친환경적 정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통합해서 환경과 개발이 이름을 공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염 처장은 “다만 통합 논의가 의미 있으려면 이행과 기획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여 환경부가 계획ㆍ감시ㆍ조정 역할을 맡아 새로운 의미의 우위를 가지게 되고, 환경이 모든 가치의 우위가 되며, 정부의 약속에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통합의 전제를 제시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제는 환경단체 진영에서 10년 동안 주도해온 의제”라며 “주장했던 의제가 이슈로 나왔을 때에는 시기가 잘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전술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중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건교부가 환경부를 삼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5명이 해먹던 곳에 새로운 1명이 들어가면 부패고리가 확 잘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금년 안에 해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다음 정권이 받아안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구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합 방안 마련도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2006년 7월 4일 오후 15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건교-환경 통합 논의 개방을 조명래
[시론] 녹색정부 중장기적 틀 속에서 논의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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