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대중교통 객실 공기오염 열악

대중교통 객실 공기오염 열악

시민사회단체 문제제기… 환경부 입법 예고

지하철, 버스, 철도 객실 등 대중교통 특수실내 공기질이 열악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전국궤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상혁)’는 성명을 통해 “지하철환경을 사무실이나 찜질방과 같은 관점에서 관리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실내환경 법적기준을 무시한 임의로 대중교통 실내 관리기준을 만들려는 의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부는 현재 실내공기에 관한 법적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이산화탄소 법적기준인 1000ppm을 관리기준 2500ppm으로, 미세먼지 법적기준인 150㎍/㎥을 관리기준 200㎍/㎥으로 하려고하고 있다”며 “지하철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은폐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한 김현욱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동차 철망필터가 사실상 미세먼지 제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실내공기 환기를 위한 실외 공기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보다 터널 등 지하공간을 운행할 때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졌다”며 “지하철의 경우 터널, 승강장 등 통합적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용문 환경부 생활공해과장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초안)’ 발제를 통해 “혼잡시간대 승객의 밀집도에 따른 상승과 홍콩 가이드라인 레벨1 기준인 2500ppm이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에 적합하다”며 “미센먼지도 20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조정식 열린우리당의원도 이날 발제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했다”며 “대중교통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현재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권고기준보다 나아진 상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연구결과가 대다수 시민들의 설득기준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영만 한양대 교수는 “환경부가 말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권고수치의 논리가 빈약하다”며 “법 적용시 일정 권고기간을 두고 유지기준으로 바꿔야 범법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신 철도기술연구원 환경연구 팀장은 “전동차 내 공기질과 터널내 공기질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연구자들이 철도차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철도차량 이해를 한 후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학수 강남서초환경연합 집행위원은 “이산화탄소 증가는 졸음운전의 근거가 된다”며 “지하터널 환기시설만 제대로 가동해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수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크린도어가 승객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순환공기를 차단해 전동차 객실내 유해물질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라듐, 석면 등의 기준도 정해 종합적으로 모든 지하시설 환경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운송사업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정부지원 없는 환경기준 등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필 서울메트로 환경팀장은 “공기질 측정방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명확히 측정해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한 김희만 철도공사 환경팀장은 “측정시 날씨와 수증기 상태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며 “철도공사는 환기구, 배기구 등을 점검하는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태 한양대 보건관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공청회 앞서 인사말을 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조정식의원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법안은 법에 문제점을 발견한 파격적인 법안”이라며 “잘 만들어 보내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치범 환경부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하루 2천만 명 이상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함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에 눈을 돌려야한다”며 “이번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공청회에서 합리적 방안들이 돌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세계일보>는 승객 건강에 영향을 줄 지하철 공기오염(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심각성을 5회 연속 보도했다.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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