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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논리 ‘남해안 특별법(안) 폐기하라

▲ 김재경 의원실을 찾은 경남환경련 관계자들

ⓒ 경남환경련

남해안특별법(안) 국회 공청회가 김학송 국회의원실 주최로 2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경남·부산·전남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신정철 박사의 사회와 영산대 유상현 교수의 특별법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등 특별법안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3개 시도의 지역 전문가 등 8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남도는 “이번에 국회 공청회는 특별법안의 의원 입법 추진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을 보완한 뒤 의원서명 작업을 거쳐 7월 이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지역 환경단체의 토론 참석을 배제한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전남 지역 환경단체들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도현권)은 27일 홈페이지에 ‘남해안발전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한 활동 본격화’라는 글을 통해 “경남도의 남해안발전특별법 추진은 그 동안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외면한 채 단편적 개발논리로 강행되어 왔으며 이번 공청회 추진 역시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환경련은 또 “남해안특별법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 법안에 서명한 23명의 해당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의 관련부처를 상대로 이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환경련은 지난 24일에도 창원, 마산, 통영, 거제, 창녕 등 경남환경연합 소속 의장단 및 사무국장 등 6명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경(진주) 의원을 면담한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노동당 면담을 통해 남해안발전특별법의 문제점과 빠른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마창환경운동연합 백운길 공동의장, 경남지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한나라당 경남지역 의원실(안홍준, 권경석, 김명주, 김정권, 김영덕) 등도 잇따라 방문, 남해안특별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환경련 관계자는 “김재경 의원은 ‘남해안특별법은 같은 당의 경상남도 지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입법과정에서 앞뒤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남해안특별법(안)은 지난 3월 경남도를 포함한 3개 시도가 합의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남해안특별법 입법에 따른 지역공청회를 열어 지역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1차로 이 법안을 보완한 바 있다.

남해안특별법(안)은?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이 지역 환경단체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안)은 이들 3개 시도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프로젝트’의 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42개 법률 86개 조항에 규정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와 새로 조성 또는 지정될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를 비롯한 토지 임대료, 법인, 소득, 취득, 등록, 재산세 등 7개 조세를 특례조항으로 감면 받게 된다.

게다가 관광 진흥을 위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업을 허가하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면적 제한규정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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