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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BD20 시판 가로막아

산자부, BD20 시판 가로막아
환경연합, 전면 재검토 촉구

2006/6/23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바이오디젤 시판을 앞두고 정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인 ‘BD5’의 시판을 앞두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이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환경운동연합
일반 경유차량에 식물연료(바이오디젤 100%)를 차에 넣고 있는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산자부의 이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주유소에서 식물연료 BD20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바이오디젤을 5% 미만을 혼합한 경유를 시판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자부 고시는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억제하고 기존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고시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주유소의 BD20 판매 허용 △식물연료 면세철회 중단 △바이오디젤 보급 가로막는 산자부 고시 철회 △바이오디젤 확대 목표와 계획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환경연합 김연지 부장(재생가능에너지 담당)은 “산자부와 정유사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규모인 연간 28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8만 톤만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난 4년간 BD20을 시판해온 지정주유소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인들은 BD20을 구입할 길이 막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2002년부터 BD20에 대한 시범판매를 실시해왔지만 본격적인 판매에서는 BD20을 제외시켰다.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해 BD20을 사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가주유취급소를 보유한 사업장은 거의 없다. 또한 바이오디젤 시범판매 때 적용되었던 면세조치가 철회되어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 싸다.

환경단체들이 식물원료 바이오디젤 시판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다. BD5의 경우 경유 95%에 바이오디젤을 5%미만으로 혼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바이오디젤이라기 보다 혼합액에 가깝다. 현재대로라면 BD20의 보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은 기존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매연 감축을 통한 도심 대기오염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종국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다. 또한 유채와 같은 원료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자치단체 중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에 의욕적인 곳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연지 부장은 “정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재생가능 에너지 업계, 의욕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주유소에서 BD20이 지금처럼 판매될 수 있도록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넣고 상쾌하게 달려볼까’ 시민체험단 200인을 선정, 발표했다. 시민체험단에게는 무료 주유 쿠폰과 안내 자료가 발송된다. 이들은 30일 이전에 캠페인 참여 주유소에서 무료 주유를 받고 체험기를 게시판에 올리게 된다. 아쉬운 것은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곳이 전국 6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2006년 6월 23일 오전 10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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