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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건교-환경 통합 견해 내놓은 건 사실”

“대통령이 건교-환경 통합 견해 내놓은 건 사실”
환경부 “우리도 ‘긍정적'”-환경단체 “건교부에 먹힐 게 뻔해”

2006-06-18 오후 3:11:11

환경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언급해 통합 논의에 대비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환경부 “건교부-환경부 통합 긍정적…통합 대비해 검토도”

환경부는 16일 <프레시안>이 “노무현 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직후 해명 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지만 ‘두 부처를 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견해를 피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도 통합 논의에 대비해서 데이터 수집 등의 기본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 논의에 대비해 환경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들 안에서 상당 부분 내부 검토 작업이 진행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두 부처의 통합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까지 보였다.

다만 환경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통합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며 관련 내용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 일정 역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렇게 다소 모호해 보이는 입장 표명은 이 사안이 이미 관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음을 시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건교부-환경부 통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해당 부처로서는 통합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통합의 실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 성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는 10월께부터 건교부-환경부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환경단체, “건교부가 환경부를 먹어버릴 것이다”

한편 이런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양 부처의 통합 논의가 가시화된다면 건교부 중심의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합하겠다는 주장이 도리어 환경부를 건교부에 흡수시켜 버려서 환경과 관련된 그나마 제동 장치마저도 없애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처장은 “지금 건교부는 예산만 20조 가까이 되는데 환경부의 2조와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차이가 있다”며 “양 부처의 산하기관의 예산까지 따지면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건교부와 환경부를 그대로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교부가 환경부를 먹어버리는 일이 되고 건교부의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형식적인 면피용 개발 논리를 제공하는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염 처장은 마지막으로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은 건교부의 개발 계획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에서는 국토 계획, 환경 정책 수립, 지자체와 타 부서에 대한 평가·감사를 하는 형태로 대거 기능과 운영이 변화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그간 노무현 정부가 보인 모습을 보면 이번 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큰 고민 없이 우발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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