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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실상 포기, 2011년 예산에서 2단계 특화 예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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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실상 포기, 2011년 예산에서 2단계 특화 예산 빼


-지속적으로 활동한 서울환경연합 성과, 재정 악화도 원인-


-전시성 반포분수 월 전기 기본료 1300만원, 돈싸바른 인공호안 생태문제 심각-



○ 지난 11일 발표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2단계 ‘한강공원 특화사업’ 예산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제1공약이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서울환경연합의 지속적인 비판과 서울시 재정위기(부채 16조 2천억원, 서울시 발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아래 한강사업본부의 예산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 특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한강르네상스 1단계 특화 사업비는 무려 3,000억 원에 달했고(반포한강공원 458억 원, 뚝섬한강공원 659억 원, 여의도한강공원 885억 원, 난지한강공원 697억 원)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됐던 2009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은 4,232억 원이나 됐다.


































구 분


2011년 예산안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2008년


2007년


증 감


증감액


비율(%)



158,441


214,998


(채 5,000)


423,199


131,042


53,842


△208,201


(채, 5,000)


△49.20


일반회계


158,441


214,998


397,150


131,042


53,842


△212,147


△49.20

* 한강사업본부 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 그런데 2009년부터 추진하겠다던 2차 특화 사업의 발주가 연기되고, 2011년 예산에서 전액 누락된 것은 전시성 사업, 생태 파괴 사업, 예산 낭비 사업으로 평가받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근본적 변화 또는 폐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도시 내 하천의 건강한 자연생태를 쉽게 체험할 수 있고, 풍요로운 숲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케 하겠다는 취지를 완전히 상실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단에 대해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한강의 생태 파괴와 경제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운하’사업(서해 뱃길)에 752억 원을 편성하였다. 한강운하는 경제성, 환경성, 추진 절차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변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한강운하’(서해 뱃길)를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억지를 접고, 한강운하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강 인공 호안의 문제점과 반포분수의 전시행정을 들 수 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885억 원을 들여 기존의 녹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물빛광장을, 밤섬 바로 앞 한강에는 수상무대를 조성했다. 밤섬은 도심 속에 수 만 마리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의미가 커서 현재 국제 람사르 습지 지정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밤섬 앞 수상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빛과 소음으로 새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여의도 한강 콘크리트 옹벽 앞에 조경석을 쭉 깔았다. 호안 공사비는 1km 당 10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생색만 낸 수준이다. 한강의 콘크리트 호안 72km를 걷어내고 육상생태와 수변생태를 연결해 생태를 회복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 역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시행정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분수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기본료만 매월 1,300만원이 넘는다. 2010년 9월말까지 유지보수비만 7,000만원이고 전기요금은 총 3억 원이 소요되었다. 또 가동기간은 1년 중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배관이 일부 얼거나 노즐이 민감해 가동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높은 전기료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감안을 요청했지만 수용 되지 않았고, 겨울철만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유지보수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은 2009년 4월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에너지와 세금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88억원을 들여 달빛무지개분수를 조성하고 매달 전기요금 기본료 1,300만원, 가장 많은 달에는 2,200만원(2010년 7월)을 감내하며 유지하고 있다. 달빛무지개분수는 반포대교에 설치된 낙하분수로 음악과 조명에 맞춰 분수쇼를 연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동조차 하지 못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르네상스 2011년 2단계 한강공원 특화사업 예산을 대체해, 생태공원 사업(277억원)을 추진하는 것은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잠실한강공원 100억 원, 이촌한강공원 90억 원, 양화한강공원 87억 원 /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월 3일) 2010년 1단계에 완료된 한강암사생태공원에서 보듯이 적은 비용으로도 생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강암사생태공원은 육상과 수변 생태를 단절시키는 콘크리트만 제거했는데도 그곳에 수초가 자라고 찾아오는 새가 늘어났다.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환경연합이 2007년 말 한강르네상스 발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 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서울시가 진정으로 한강르네상스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려면 조속히 ‘한강운하’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검토해 대규모 토목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단시키고 ‘모래밭과 여울이 있는 한강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강공원 특화사업과 인공호안 조성 후 사진





2010. 11. 16



서울환경운동연합





※ 첨부 : 반포분수 가동횟수 및 전기요금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이현정 활동가(010-6270-6486, leehj@kfem.or.kr),


염형철 처장(010-3333-3436,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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