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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갈비집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갈비집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해야 한다

[쿠키 사회] 내년부터 갈비집 등 쇠고기를 파는 중·대형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월부터 300㎡(약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일례로 식당 내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등심 호주(산)’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갈비탕,꼬리곰탕 등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했다.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만∼7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고에 ‘해당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표현 등이 가능하고 ‘최고’,‘가장 좋은’,‘특(特)’ 등의 표현도 사용이 허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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