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않으면 제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않으면 제재

내년부터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젖소.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 (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이 섞였을 때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대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공동사용 인정범위 등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