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지방정부가 법과 환경을 지키겠다는데 정부는 환경파괴, 법치훼손?

20101115_경남도 사업권 회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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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지방정부가 법과 환경을 지키겠다는데


정부는 환경파괴, 법치훼손?





○ 11월 15일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13개 사업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 낙동강사업의 경과를 보면, 부실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탓에 제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고, 불법 매립 폐기물이 수십만톤 발견되는가 하면 함안보의 설계 변경 등 ‘소위’ 공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낙동강의 탁도가 3개월 이상 40ppm 을 상회해 먹는 물 수질을 크게 위협했다.



○ 정부가 경남에 위임했던 4대강사업권의 회수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마시는 물이 오염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한창이며, 낙동강변에서는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와 같은 환경문제나 문화재 훼손 우려,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토목공사를 일체 중단하고 대책부터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반대는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지키지 않는 법과 절차를 지방정부인 경남도가 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사업권 회수는 매우 부적절하며 정부와 경남이 맺는 협약에 따라 무효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경남도 4대강사업 회수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앞세워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처사로서 용납 되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가 이성을 회복해 제대로 된 하천관리 정책과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4대강사업의 재앙을 막고 법과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2010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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