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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보는 녹지 확대, 조례는 녹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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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녹지 확대, 조례는 녹지 훼손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조례에 대한 논평 –



○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녹지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과 생태성 회복을 내건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정책과 상충될 뿐더러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서울시는 녹지를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 아래 실제로는 규제를 완화해 녹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22명의 서울시의원이 관광숙박시설 불허를 제안했지만, 무기명 투표를 통해 허용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 자연경관지구는 지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규제요소로 작용해 왔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서울시는 산지 · 구릉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후세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의 규모 및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잘못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지정의 취지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서 2030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해 공원과 녹지 면적을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녹지축 연결, 중점녹화지구 지정, 도시녹화사업 등을 통해 현재 9.6㎢ 규모인 녹지를 12.6㎢ 이상 확대해 녹지면적을 30%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녹지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잘 보존된 녹지를 훼손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생태성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시작한 ‘남산르네상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산 S호텔의 특혜시비를 비롯해 남산과 북한산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경관과 생태적인 훼손은 불가피하다. 자연경관지구 중 전체의 59.7%가 북한산 주변, 10.5%가 남산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남산과 북한산은 서울에서 생태적인 의미와 서울시민들에게 경관 제공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걸맞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회 의장과 의원은 취임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토목 중심 예산을 보편적 복지 중심 예산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 결과는 서울시 의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서울시의회는 100일 전에 표를 모아 준 서울시민들의 뜻을 되새겨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





<신‧구조문 대비>

1.현행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8.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2.개정안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현행과 같음)


8. ‧‧‧‧‧‧‧‧‧‧‧‧‧‧‧‧‧‧‧‧‧‧‧‧‧‧‧‧‧‧‧‧‧‧‧‧‧‧‧‧‧‧‧. (이하 단서 삭제)









9.~18.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2010.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 첨부 : 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_심사보고서


              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_검토보고서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이현정 활동가(010-6270-6486, leeh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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