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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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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 알고 있나요?


– 상수원 수질개선 목표에 맞게 사용되는지 시민이 관심가져야 –




○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10월 26일 종로타워 앞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악화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목적세 형태의 특별기금이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도 팔당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 한편, 세금을 내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정작 물이용부담금을 잘 모르고 있다. 유혜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회원은 “어느 순간부터 수도세가 두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용부담금인 줄 미처 몰랐다”고 말하면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실제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이후 10년간 3조원 가량 투입된 규모에 비해서 COD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한강에 세 개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골프장 입지규정 완화, 취수장 인근 공장설립허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2300만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요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이 4대강 사업에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공동의장은 “시민들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가구당 월 5천원씩 내면서도 시민들은 기금의 사용처는 커녕 징수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02-735-7000)
이지현 사무처장 (02-735-7000/[email protected])
 
※ 첨부 : 캠페인에서 발언하는 여성위원회 회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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