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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과 불법, 거짓말로 점철된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고 국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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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총체적 부실과 불법, 거짓말로 점철된 4대강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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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총체적 부실과 불법, 거짓말로 점철된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고 국정 조사해야




○ 10월 22일, 오늘로 2010년 국정감사 대부분의 일정이 종결됐다. 한 야당 정치인의 말 처럼 사실상 4대강 감사가 된 올해 국감은 다시금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부실 사전 평가와 예산전용 같은 오랜 논쟁에서부터, 추진부처의 조직적인 거짓말과 눈속임까지, 결국 4대강사업이 국민을 향한 대 사기극이라는 것이 국감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었다. 문광부 산하 연구원이 보를 갑문으로 변경해 뱃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여 여전히 정부가 한반도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들을 졸속으로 마쳤다는 사실도 다시금 밝혀졌다. 또한 4대강 개발의 숨은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선상 카지노 추진이 국감을 통해 알려졌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산 축소가 농어민 지원예산까지 깎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국감의 백미는 국토부의 오지랖이었다. 국토부는 팔당 유기농단지에 대해 그동안 하천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았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인용해왔던「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저)에 따르면 유기농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는 재정난에 헐떡거리는 LH공사에 준설토를 반입시켜 1조원 규모의 보상을 단행하게 압박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를 국토부로 소환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 이 외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고백을 했던 김이태 박사에게 ‘조직적 보복’을 행사하였고, 군인에게 총 대신 삽을 준 국방부장관은 청강부대에 관해 ‘대통령에게 물어보라’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조달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원활한 진행위해 정체성을 포기하였고, 이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 4대강사업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불법과 탈법, 위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막돼먹었다. 정부가 주장했던 살리겠다던 항목은 다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드러났듯 4대강 사업은 태어나서는 안 돼는 괴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문제점과 공사 비리를 파헤치는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4대강의 희생과 서민복지희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1년 4대강사업 예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G20에서는 4대강사업의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2010년 10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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