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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령관 “美軍기지 환경복원 무리한 요구”

벨사령관 “美軍기지 환경복원 무리한 요구”

2006년 6월 5일 (월) 18:40 경향신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로 한·미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벨 사령관은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초청강연에서 “지난 3년간 주한미군은 32개의 기지 및 훈련장을 폐쇄했고 한국정부는 7개 기지의 환수를 받아들였으나 (환경치유 문제로) 25개 기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토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될 때 미국은 이미 투자한 자본, 건설, 시설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게 돼 있다”며 “미국은 수십년간 투자한 비용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년간 단행해온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회수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일은 미군이 반환하는 시설에 대해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SOFA와는 다른 것”이라며 주한미군기지 반환 내용이 한국측에 유리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미간) SOFA는 미국에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된 당시의 상태대로 복원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요소를 치유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벨 사령관은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많은 환경치유 및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뜻하는 새로운 기지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벨 사령관은 미측이 SOFA가 제시하지 않은 ▲모든 기지 지하연료탱크 제거 ▲5개 기지에 대한 지하수면 치유 등 두 가지 추가조치를 제시해 시행 중에 있으나 이런 선의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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