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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허수아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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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논평]허수아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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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허수아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책적 판단과 정체성 없는 부적격 인사






○ 어제 9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후보자는 감사원장 재직 시 4대강 감사와 관련하여 여당의원의 질문에 “사업 타당성 부문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말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최소한 턴키 발주로 국세 1조2천억 손실과 졸속 환경영향평가였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어제 김황식 후보자의 4대강 감사 발언은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자 정권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감사였음을 증명했다. 감사원장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찬성을 표한 총리 후보자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또한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왜 총리 후보자가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야당의원에게 하소연하였다.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을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총리 후보자는 정체성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야한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책적 판단과 정체성 없는 총리 후보자는 MB정부의 허수아비 총리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 인사는 만사다. 사실상 인사는 조직과 운영, 정책 수립과 수행의 결정적 요인이다. 정책적 판단과 정체성 없는 후보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대통령의 의견에만 휩쓸리기 쉽고, 허수아비 총리 후보자가 과연 정책을 잘 수립할지도 의문이다. 자기가 왜 총리 후보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후보자는 자숙하고, 소원이라는 금의환향을 권유해본다.






2010년 9월 30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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