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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통 정부의 졸속 4대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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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불통 정부의 졸속 4대강 예산


타당성과 국민 동의 없는 2011년 4대강 예산 책정은 국민 기만이다!


○ 정부가 3조 3000억 원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액수는 지난 해 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수자원공사의 3조 8000억 원을 합하면 전체 예산은 7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현 사회 최대의 쟁점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정부의 소통 없는 강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환경파괴, 국가재정 악화, 사회 정의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결국 60~70%를 넘는 국민의 반대 여론은 지난 6.2선거를 통해 현 정부를 심판하며 4대강 사업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급기야 지난여름, 5명의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4대강 사업 중단과 검증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낙동강과 남한강 댐에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맞춤 개각’이었다. 이번 추석에 발생한 서울과 수도권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금 보여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며 여전히 불통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2조원이라 쓰고 30조+α라 읽는 4대강 사업의 고무줄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게 사업비의 8조원을 부담하게 하여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오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자원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수도세에 취수부담금을 도입해 수돗물 값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친구수역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하천 주변 난개발의 권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주려하고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8조원에 대한 이자) 1조 5천억원과 이미 책정된 토지보상비의 90%를 썼지만 아직 반 이상 남아있는 대상지들에 대해 예산 추가, 그리고 예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타 부처 사업비와 공사 후 보수 및 유지비용 등을 모두 더하면 30조원을 넘는 세금 폭탄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안게 될 것이다.


○ 우리는 타당성도, 국민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세금을 꺼내놓을 수 없다. 게다가 불과 3년 만에 기획부터 착공, 그리고 중심 사업의 완공까지 마치겠다는 이 부실한 사업의 부실한 예산계획이 과연 22조원보다 얼마만큼 더 몸집을 불릴지도 모를 일이다. 국토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한다. 그리고 국회 검증특위 등을 통해 과연 이 사업이 정부의 주장처럼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지, 그래서 댐을 짓고 준설을 해 22조원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결국 우리 강 생명과 국가 재정, 그리고 채소값 폭등 등 민생파단을 불러오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근본부터 잘못된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010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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