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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5년 만에 1/10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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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광화문 광장 수방시설 현황 사진.zip

(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5년 만에 10분의 1로 감소.hwp


 







보도자료 (총 2매)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5년 만에 1/10로 감소


– 전시성 인공하천조성 사업비의 1/20 수준으로 줄어 –


– 광화문 홍수 피해 원인 해명도 탁상공론이거나 왜곡 많아 –


 


오세훈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음이 확인됐다. 홍제천, 당현천 등에서 진행 중인 인공하천 조성 사업비에 대비하면, 2010년의 경우 5.7%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수년 동안 수해방지 업무를 퇴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한가위 홍수의 책임이 서울시의 부실한 준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클릭하면 자료로 이동)> 중 건설국 하수과(2005년-2007년)와 물관리국(2008년-2010년) 예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방예산의 지속적 감소는 확연하며 인공하천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


 


<서울시의 수해방지, 하수관리, 인공하천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예산)


수해방지


641


482


259


119


100


66


인공하천조성


1,025


618


707


726


1,7241)


1,1582)


하수관리


3,025


3,297


3,017


4,349


4,628


4,189


제설


81


83


27





 


* 일반 관리 예산은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건설국에 속해 있을 때의 관리예산 분석이 어려웠던 탓이다.


* 1) 2)는 인공하천조성비(생태하천조성)에 ‘남산 물관리 사업’과 ‘도심 속 실개천 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 2008년 이후 하수관리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금 적립, 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화,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이 원인으로 하수관거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니다.


 


또한 서울시는 광화문 홍수에 대해 여전히 원인을 사상최대의 강우에 의한 천재(天災)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된 근거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타지역 이후 보고 자료 발행 예정). 서울시의 반박 요지는 ‘광화문 광장 공사로 빗물침투능력이 1.38배 증가’했고, ‘빗물받이가 충분했으나 하수구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며, ‘3시간 지속강우량이 설계기준을 10년 빈도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 현장을 확인해 보면, 광화문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인근 도로와 나지가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강석 보도 아래까지 시멘트로 마감해 불투수층이 극단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빗물받이가 충분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데, 도로변의 빗물받이 간격은 20m 이상이었고, 광장변에 설치한 10㎝ 폭의 빗물받이는 크기가 좁거나 장애물 때문에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이는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보도와 빗물받이 간격을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


하수관거의 설계빈도를 10년으로 했다는 것도 변명이 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미 2007년에 수방능력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세워 10년 빈도 홍수 시설 기준을 30년 빈도 기준으로 제고키로 한 바 있다. 그런데 2009년에 국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어쨌거나 관련자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가위 홍수의 침수지역, 피해 정도, 피해 경로 등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피상적인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 외에 침수지역 지도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홍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인 주장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광화문 광장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조건과 시설이라면 더 큰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하거나 더 큰 홍수도 여럿차례 있었으며, 이론적으로는 훨씬 큰 홍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할 때 인근 건물의 지하가 침수되고, 대형건물들의 배전시설들이 고장 나서 건물들이 기능(송전, 송수, 송풍, 승강시설 등)하게 된다면, 이 때의 혼란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책임을 피하고, 원인을 숨기고, 대책을 졸속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 이미 신뢰를 잃은 정도를 지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시급히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2010. 9. 27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처장(010-3333-3436, yumhc@kfem.or.kr)


 


※ 첨부 : 광화문 광장 수방시설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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