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미군기지 27개 중 24개 토양오염 기준 초과’ -美, 한국측의 ‘반환기지 오염치유’ 요구 수용 거부

한국에 반환될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최근 오염조사를 마친 27개 중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그러나 이들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30일 공개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국방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끝낸 27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서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중 15개 기지에서는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24개 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가’ 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오염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존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설정하는데, ‘가’ 지역은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임야 등으로 오염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또 이 자료에서 미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며 조사완료된 27개 기지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대미 협상력 저하 우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지난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제7차 SPI회의에서 교환된 한국측의 공식 입장을 검토한 뒤 이번 제8차 회의에서 그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따라서 상호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국측 부담률과 관련해 주독 및 주일 미군의 경우보다 낮추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이 치유 비용을 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치유가 필요한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 자체가 달라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미국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간 군사·외교 관계를 고려해 미국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환경 치유 협상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2월부터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