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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롱뇽 소송’ 6월 초 최종결정

대법원이 ‘도롱뇽 소송’이라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해 오는 6월 1일 합의 절차를 거쳐 2일 내지 5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도롱뇽 소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가 맡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말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0일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1일 합의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면서 “최종 결정 선고는 빠르면 2일 내지 5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미타암·내원사,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도롱뇽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성효(cj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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