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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연료 사용할 의지는 있나

정부, 식물연료 사용할 의지는 있나
오는 7월 1일부터 BD5 시판 예정
환경운동연합, BD5 환경저감효과 없다…BD20

2006/5/29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식물연료인 바이오디젤 시판을 앞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일반주유소에서 BD5(바이오디젤, 식물연료5%+경유95%)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식물연료 비이오디젤로 달려요’ 기자회견과 식물연료차량 체험시승식을 열었다. 단체는 정부가 대기환경오염 개선보다는 정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실질적인 바이오디젤 시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판예정인 BD5는 “무늬만 친환경적”이라며 BD20, BD100 등 다양한 식물연료 시판이 허용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상가능한 식물성 연료를 말하는데 대두유(콩기름)-폐식용류-유채유-쌀겨-해바라기-팜유 등이 사용된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정제해 만드는데 물리화학적 성분이 일반 경유의 거의 같아서 5%~30%까지 경유와 섞어 일반 경유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 디젤은 혼합 비율에 따라 BD5(바이오디젤 5%+경유95%), BD20(바이오 디젤 20%+경유 60%), BD100(바이오 디젤 100%)로 구분된다.

바이오 디젤은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드는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우선 BD100은 이산화탄소, 벤젠 등 독성물질을 대폭 저감할 수 있고 10%~12%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매연,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공해물질을 기존 경유보다 50%~70% 적게 배출한다. 특히 경유에 식물연료를 20%~30% 혼합하기만 해도 발암위험을 27%나 줄일 수 있다.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원 중 하나인 미세먼지도 BD20을 이용하면 미세먼지의 12%~18%를 줄일 수 있고 매연도 20%나 저감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80%는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이미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식물연료 1톤 사용시 2.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어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톡톡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물연료 연간 생산 가능량인 28톤이 모두 보급되면 연간 이산화탄소 61.6만톤을 줄일 수 있다. 금액으로는 약 370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다. 게다가 겨울철 유휴지에 유채를 심어 원료로 확보한다면 환경적으로 약 270만톤의 석유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줄일 수도 있다.

농림부도 겨울철 유휴지 30만ha에 유채만 재배해도 54만3천리터(48만톤)의 식물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적으로 원유 약 2천여억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수적으로 농민들이 식물연료 재배에 참가하면 약 4천2백억원가량의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연료사용 후 남은 유채기름을 사료로 사용하면 6백억원가량의 대체수입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식물연료는 원료의 국내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재생가능한 식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고갈문제가 없어 폐식용류 등 폐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 품질인증을 받은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는 총 8개 이업이며 총 생산능력은 28만톤에 달한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부터 수도권고 전북 지역내 지정주유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나 버스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BD20을 보급해왔다. 2004년 10월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을 개정하고 지난 2월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경유에 5%이하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한 경유(BD5)가 전국 주유소에서 시판된다.

정부의 BD5 보급계획은 정유사를 보급통로로 하고 보급량을 연간 8만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식물연료는 일반 경유의 0.5%미만으로 혼합되어 배급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BD20(식물연료 20%+경유 80%) 지정주유소제도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애초 2002년 식물연료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할때는 BD20이 판매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의지 부족으로 판매량이 저조했고 정유사와 자동차업계는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이유로 시범보급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BD5 시판은 이들의 합작품이다.

특히 일반경유와 섞어 사용하는 BD5는 공해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와 5개 정유사는 지난 3월 바이오디젤을 연간 8만톤(9만㎘)을 보급하기로 결정, 바이오디젤이 아니라 경유에 첨가제 형식으로 보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BD20은 기존 엔진을 별도로 개조할 필요가 없고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다. 실제로 2002년 시범보급기간에 BD20 보급주유소가 250여곳에 달하기도 했다. 천연가스나 LPG 차량 등은 엔진을 교체하고 별도의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해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환경운동연합 재생가능에너지 담당 김연지 부장은 “정유사만을 통해 식물연료를 보급하는 것은 식물연료 확대보급을 가로막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식물연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시장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유사에게 식물연료 보급의 칼자루를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물론 BD20이 판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6년 2월 현재 BD20은 지정주유소에서만 판매되었지만 7월부터는 자가정비시설이나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버스, 트럭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버스회사, 레미콘 회사 등 집단차량회사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식물연료를 구입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BD20을 사용하면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BD5는 바이오디젤이 아니라 일반 경유로 구분되기 때문에 식물연료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김연지 부장은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BD20, BD100과 같은 친환경적인 식물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는데 있다”며 “정부는 자가주유취급소를 보유한 곳에서는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정성을 인정한 것인데도 일반주유소에서 BD20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후퇴시킨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대도시 일반주유소를 중심으로 바이오디젤을 경유 대체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경작 규정 등 식물연료 보급청장을 추진할 정도다. 각국은 2005년 2월 16일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전략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1998년 BD20을 디젤차량 연료로 승인했고 정부차원의 도입노력으로 2006년 1월 현재 공군, 육군, 에너지성, NASA, 연방 관용 차량, 주정부 수송차량, 시내버스 등 대규모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연간 354만 캘런이 생산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현재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수도권대책 예산 총 2천247억원 중 1천895억원(84%)이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저공해차 사업에 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식물연료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고민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 부장은 “현상태로라면 친환경적인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을 원하는 시민들은 구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대기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D20은 보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달 7일까지 시민체험단을 모집한뒤 6월 20일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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