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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군기지 환경오염 당국자 회담도 결렬

韓·美, 미군기지 환경오염 당국자 회담도 결렬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놓고 한·미 당국간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9일 “한·미 정부 대표가 지난 25일 하와이에서 제8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그동안 반환·이전 대상인 62곳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관련해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치유(정화) 비용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한 정부의 협상 주체인 환경부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내용과 토양환경보전법 등 국내법 규정을 들어 미국 쪽의 비용 부담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군 쪽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등 한·미 사이 관련 합의 내용과 자국 환경 기준을 들어 한국 쪽의 비용 부담을 주장, 지난해까지 돌려받기로 한 주한미군 기지 22곳의 반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차 SPI회의에서 양측 공식입장이 교환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우리측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주독 및 주일 미군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한·미간 군사·외교 관계를 고려해 환경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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