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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후변화 관련 협상 및 부속기구회의 결과

향후 기후변화 관련 협상 및 부속기구회의 결과

출처 : 외교통상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5월29일– 지난 2주간(5.15-26) 독일 본에서 향후 기후변화체제 관련 협상 및 제24차 부속기구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어,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의 의무 강화 및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장기적인 조치, 개도국의 능력형성, 기후변화 적응지원, 기술이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방법론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는 160개국에서 1,700여명의 정부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욱 환경지원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자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 실무자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의 특징은 1997년말 교토의정서 채택 협상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이 개시되어 향후 2년간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다. 교토의정서상 선진국 및 동구국 38개국(일명 부속서I 국가)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1990년 수준에서 평균 5% 감축)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의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2013년 이후 부속서I 국가의 추가적인 감축문제와 모든 국가의 장기적인 조치방안이 나란히 논의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부속서I 국가의 감축의무 설정에 목적을 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의무에 관한 러시아 제안이 제기되어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후속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속기구회의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지원, 능력형성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대표단은 기후변화 협상에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주도적인 기술이전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협상그룹(EIG)의 회원국인 스위스, 멕시코 등과 주요사안에 대해 매일 협의하는 동시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과도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기후변화 책임과 감축의무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세계 10위), 일인당 배출량(32위), GDP(11위), 일인당국민소득(30위) 등 각종지표에서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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