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
[논평] 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어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공식 취임 전까지 자신을 지원·보좌할 자문위원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남대 이정록 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록 교수 외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옹호한 인사가 대거 출마해 얼굴을 내밀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인사들이 민심을 살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 -
[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 -
[논평]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 -
[논평]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 -
[논평]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지난 2일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물산업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클러스터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산업법이 대구 달서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 달서구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부르는 물산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산업법 […] -
[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 -
[논평]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4대강 보 즉각 뜯어내라!
[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 -
[논평]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 -
[논평]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 -
[기고]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 -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6,891만 원에 불과”
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6,891만 원에 불과”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822만 2,660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과 […] -
[성명] 보 개방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 규탄한다!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성명서] 보 개방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 규탄한다! – 보 개방이라는 정부정책을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을 규탄한다! –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인 ‘식수원 낙동강’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 일부 농민들 동원해 보 개방을 막은 김문오 달성군수과 추경호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의 주체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