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지난 2일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물산업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클러스터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산업법이 대구 달서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 달서구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부르는 물산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산업법 […]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250% 증가… “탄소규제 시급” 3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부문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선박 탄소규제 강화, 국내 항만 미세먼지 오염과 조선업 불황 타개 기회 2018년 4월 4일 —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 최대 25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상이 본격화됐다. 저질 연료 사용으로 […]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

환경부 이번에도 미세먼지 ‘찔끔’ 대책인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적 대책 우선해야 자율에 맡긴 민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한계, 전국 대기오염 총량제 강화해야   2018년 3월 30일 —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정부는 또 ‘찔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환경부가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

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 […]

KB국민은행 대상 석탄발전 금융중단 전국 캠페인 예고 국민은 미세먼지로 전전긍긍… 은행은 미세먼지 유발 사업 투자에 혈안 “자금조달 돕는 중개인 불과”? “지분투자와 금융주선 수익 추구하는 주도자” 2018년 3월 28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

[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