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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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 -
[보도자료]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기자회견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 -
[보도자료]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 고발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 고발 지난 22일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의 주주총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범죄’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번 행동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지난 4월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예고한 뒤 따른 조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 -
[논평]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 -
[논평]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 -
[성명서]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 -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 -
[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 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공동 보도자료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8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발표 2018년 5월 14일 —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 -
[논평] 폐기물 전반을 통한 물질순환사회 마스터 플랜 수립해야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 -
[보도자료] 싼 전기요금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요원하다
미세먼지 원인인 석탄발전량 2017년에 대폭 증가 유가 상승으로 유류발전 대폭 줄어들고 석탄발전 대폭 늘어 싼 전기요금 고집말고 원전과 석탄발전량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해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통계 속보를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45,491GWh)로 대폭 증가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석탄발전소가 일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