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린벨트 사유지주들은 이제 정말 한계점에 다다랐다|
작성자임재호(http://cafe.daum.net/sayk1319)조회수1날짜2015/02/13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뜨거운 감자’

 

시민단체도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조건  사유지주들의 토지이용권 규제에 대해서 국가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책임한 국토 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이라 할수 있는가?

 

이제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존치론자들의 주장 이유은 환경권 허파역활 “환경부”도 해당 없슴을 밝히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환경부 답변 내용 게재

 

민원제목    그린벨트 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즉각 인정하라

[취재파일]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기존보다 6배나 크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117143006720

 

[사설] 우선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착에 힘써야

 

http://www.hankookilbo.com/v/351a7eb30df0415dbe54c3a84661820f

 

다시한번 간곡하지만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한다.

 

그린벨트 구역내 임야 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즉각 인정하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언제까지 그린벨트 구역내의 임야을 공짜로 사용 할 것인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구역 지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녹지로써의 경제적인 가치는 천문학적이라 할 것이다.

 

그린벨트 존치론자들의 말데로 백프로 동의한다 치더라도 허파의 역활을 하였다면 이제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견주어 보더라도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환경세을 신설 하던지간에 좌우당간 뭔가 최소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한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기후변화대응과
답변일
2015.01.27. 12:43:44
처리결과(답변내용)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서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는 경우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 이는 현재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삼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ㅇ 과거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현재 산림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외부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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